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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06/07/24
조회: 1689  
수도권 및 대도시에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정도 심각!

수도권 및 대도시에
청소년 유해환경 노출정도 심각!
-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유해행위 위반업소 단속결과 총 1,762건 처분-

○ 국가청소년위원회(위원장 : 최영희)는 상반기(1월~6월)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을 분석한 결과, 16개시·도별로 총 1,762건(매월 평균 294건)의 행정처분을 확인하였고, 처분유형별로 영업허가취소 34건, 영업정지 880건, 과징금 부과 834건, 형사고발 14건등 전국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자치단체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한 것으로 발표하였다.

○ 상반기 청소년 유해환경의 행정처분결과로 볼 때, 수도권 및 광역시에 유해환경이 집중됨에 따라 위 지역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건수가 1,277(72%)건으로 특히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도)의 경우 906건(51%)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체의 반을 차지하여 대도시일수록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정도가 심하였으며

- 위반행위 사례를 보면, 청소년에 대한 주류 등 유해약물판매 및 제공 1,242건, 이성혼숙 49건, 청소년유해업소 출입허용 등 위반행위 186건,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164건, 청소년출입금지미표시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구분·격리 등 위반행위가 121건 등이었으며

- 특히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및 제공행위의 경우, 전체처분의 70%를 차지하여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음
○ 한편 가출 청소년 등이 주로 고용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티켓다방, 유홍주점, 단란주점의 고용위반행위는 164건(9.3%)으로 영업허가취소, 영업정지3~6개월, 과징금 1,000만원등의 강력한 처분을 받았고,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체 125건의 처분 중 티켓다방 등이 52건(42%)이나 적발 처분된바 있어 시민들의 신고정신,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적발 및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음.

○ 아울러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번 자치단체별 행정처분현황을 계기로 중앙차원의 집중단속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극심지역에 대한 점검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,

○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업주 및 시민들의 홍보 및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홍보물을 대량으로 제작, 자치단체별로 업주 및 시민들에 배포토록 하고, 그간의 처분결과에 대한 자치단체별 처분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유토록 하여, 효율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및 유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
->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214번을 참고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