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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06/12/20
조회: 1697  
게임산업법 시행 한달! PC방 청소년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여전히 안돼

게임산업법 시행 한달! PC방 청소년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여전히 안돼

- 2006.12월 PC방 청소년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실태조사 결과 -

○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에서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국가청소년위원회(위원장 : 최영희)가 겨울방학과 게임산업법 시행 1개월을 맞아 2006.12.6~12.12(7일간) 서울·경기 지역 249곳의 PC방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
- 조사 대상 249곳의 PC방 중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된 경우는 13%인 3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PC방에서의 청소년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
- 이는 작년 연말 실태조사 결과 25%(205곳 대상)에도 못 미치는 결과로 최근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에 청소년 보호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.

○ 특히 일부 PC방 업주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의무를 몰랐고, 지역 특성상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로 성인으로 차단프로그램을 설치 할 필요가 없음을 얘기하는 등 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PC방에 대한 지도·감독 강화 및 교육이 요구된다.

- 현행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호」에 의하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는 음란물차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.

○ 국가청소년위원회 전혁희 청소년보호단장은 중·고등학생의 17%가 PC방에서 유해정보를 접촉(한국교육학술정보원, 2005.2월)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실효적인 차단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, 단순히 유해사이트만을 차단할 것이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P2P를 통한 음란·폭력·엽기 동영상까지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급·설치가 의무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.

○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와 함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및 지자체에 실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했으며, 청소년유해사이트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  


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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